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이 내려지지만, 종종 측정자들이 측정거부로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 처벌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벌이 약할거라고 생각해 안알하게 대응하지만, 단순 음주운전으로 받는 처벌보다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처벌이 내려지지만,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측정거부행위만으로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과받는 최대 형량과 같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만취상태가 아니라면 적발시 측정에 응한 뒤..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 실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인명피해 없이 단순한 물피사고만 낸 경우에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보다는 처벌이 조금은 가벼울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

안녕하세요. 교통범죄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과 무면허뺑소니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분들이 단순히 면허취득 이전에 운전한 경우에만 무면허뺑소니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무면허운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되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왜냐하면 운전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즉시 실..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실제로 선고되는 법원의 판례를 보면 처벌형량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양형조건으로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형법 제51조에는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 범죄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