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뺑소니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의 경우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도주한 범죄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론, 뺑소니를 발생시켰다고 할지라도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의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됩니..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혐의 즉 무죄를 받아내는 방법을 알기전에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해 볼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명시한 운전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 혐의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 발생여부에 따라 처벌형량이 강화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므로 만일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통범죄의 경우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교통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한 경우라면,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아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어렵고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운전에 뺑소니 2가지 혐의를 저지른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징역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면허운전만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하기..

안녕하세요. 교통전문 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현장에서 도망을 간 경우 사고미조치죄 또는 특가법상 도주운전치상(치사)죄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정도와 관계없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의 피해 정도를 살피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 만일 피해자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이는 엄연히 범죄로,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 ​ ​ 뺑소니처벌,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뺑소니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