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이 억울하게 뺑소니 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게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 더불어 많은 분들이 뺑소니(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상)이라고 하면 엄청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야 발생하는 범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자신은 적절한 후속조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의도치 않게 뺑소니범으로 몰리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나중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등 경미한 교통사고가 부풀려져 뺑소니 사건으로 연루되는 ..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망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는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범죄였지만 최근에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강도높은 비판을 받는 범죄들이 있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로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범죄로 인식을 하면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어도 선처없는 처벌을 내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과 더불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사망사고 처벌에 대해 감형을 받아 징역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보통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 이름 등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 뺑소니범죄도 무거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때문에, 단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도 경미한 범죄로 치부되어 처벌수위가 낮고, 선처를 받기도 쉬워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두 딸을 위해 '투잡'을 뛰던 가장이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오늘날에는 음주운전만 한 경우에도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더불어, 오늘날의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범죄로 인식되어 재판부에서는 매우 무거운 형량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어도 선처없는 처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