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도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사..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통매음으로 처벌 받게될 경우 무죄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성적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들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게시하는 경우에는 여지 없이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관련 오로지 비방 내지는 비하의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 당한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낯선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SNS 등과 같은 인터넷의 발달로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에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의 익명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낯선사람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익명성이 주변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지만, 랜덤채팅의 익명성으로 인해 더 깊은 욕망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흔히 말하는 '섹스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치 상호 동의하에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글이나 영상, 그림 등을 전송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게임이나, SNS 등에서 자주 적발되고, 피의자의 연령 또한 낮아져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처분의 수위가 무겁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된다면,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