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부터 기존에 적용되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경우라면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2023. 4. 4.일부터 시행되는 이진아웃제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이 경미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요소이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앞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행위이기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만 감형을 받아낼 수 있기에 때문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의 경우 마약사건과 더불어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기..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질러도 처벌이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는 법조문이 처음 시행된 2019년 6일 25일부터 지금까지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은 재심을 통해 감경이 될 수 있습..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적발시 처벌기준 및 구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많은분들이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처벌수위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전반적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경우부터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0.03%이상인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2회이상인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선처나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