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이 억울하게 뺑소니 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게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 더불어 많은 분들이 뺑소니(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상)이라고 하면 엄청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야 발생하는 범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자신은 적절한 후속조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의도치 않게 뺑소니범으로 몰리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나중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등 경미한 교통사고가 부풀려져 뺑소니 사건으로 연루되는 ..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보통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 이름 등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 뺑소니범죄도 무거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때문에, 단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해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 많은 사건들이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단순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쉽게 선처나 감형을 해주지 않아 실형에 처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도로교통법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가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다른 교통범죄보다 처벌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는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무겁게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 이렇다보니,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