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기준 및 사망사고 형량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가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다른 교통범죄보다 처벌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는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무겁게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

 

이렇다보니,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거나 감형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형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음주뺑소니 혐의가 확실할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자신에게 맞는 양형요소를 찾아 감형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

 

음주뺑소니 처벌기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죄가 모두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처벌형량도 음주운전과 뺑소니처벌 중 가장 무거운 형의 1/2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이 부과됩니다.
​

 

때문에, 사고규모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법정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거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힘든 범죄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뺑소니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만일 피해자가 단순 상해가 아닌 사망까지 했다면 처벌형량이 더더욱 높아져 형사사건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주뺑소니 처벌기준 및 사망사고 형량의 경우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음주뺑소니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

 

음주뺑소니 처벌기준, 감형을 원한다면 꼭 합의를 해야합니다.

 

음주뺑소니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마다 블랙박스까지 설치되어 있어 범행사실을 숨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더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뺑소니 혐의를 감형받고자 한다면, 혐의부인보단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해,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음주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형사사건에 포함된 교통범죄의 경우 합의와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게 되면 감형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어서 가능한 빨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

다만, 선처를 위해 합의가 간절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인정하기 때문에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합의를 하고 싶어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너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도 피해자의 반감을 살 수 있어 합의가 중도에 결려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아 선처를 위해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해 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강경모드인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음주뺑소니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음주사건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H P : 010-7615-9800

 

E-mail : Kktlaw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