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낮추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전동킥보드와 함께 소형오토바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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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탈 수 있고, 운행시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며, 주행할 때에도 자전거도로로만 통행이 가능하고 인도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사람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전동킥보드 역시 탈것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뺑소니 처벌과 마찬가지로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 사고와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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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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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행위도 엄연히 불법이기에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 최소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음주인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로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특정범죄 사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위험운전치상)가 적용되기까지 해 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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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음주인 상태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만일 사망 사고를 냈다면 3년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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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도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주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고 사고발생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자리를 이탈한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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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뺑소니 혐의로 처벌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1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도주치사혐의가 적용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벌금형없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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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위에서 설명드린 형량은 최소한의 처벌기준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과거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더더욱 높은 형량이 처해져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낸 경우 형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적처분과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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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처벌을 낮추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크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이야기 했듯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 가중처벌을 물론이고 행정처분과 민사 손해배상책임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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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혐의에 연루가 되면 감형처분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2019년이후부터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처벌수위가 높아져 양형기준도 까다롭게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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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전통킥보드 사고의 경우에도 일반 교통범죄와 동일하게 혐의에 연루되면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동킥보드 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은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경찰도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검찰이나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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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당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교통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 사건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부터 교통전문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변호사가 일관된 진술은 물론이고,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주기 때문에, 감형을 받거나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자동차처럼 보험사가 아니라 가해자 개인이 합의를 시도해야 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하기보다는 교통전문변호사가 대신 합의를 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활하게 성사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를 할 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합의금액도 교통전문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적당한 합의금액 책정이 가능해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피해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혐의에 연루된 그 즉시 교통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전력을 세울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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