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부터 기존에 적용되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경우라면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2023. 4. 4.일부터 시행되는 이진아웃제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이 경미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요소이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앞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행위이기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만 감형을 받아낼 수 있기에 때문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의 경우 마약사건과 더불어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기..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질러도 처벌이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는 법조문이 처음 시행된 2019년 6일 25일부터 지금까지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은 재심을 통해 감경이 될 수 있습..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동일범죄이지만, 대응방법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고, 누구는 징역형을 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례로 A씨와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기소유예를 받아 선처가 된 반면, B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혐의를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사람의 재판결과는 이렇게 판이하게 달랐던 것일까요? 하물며 A씨와 B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다 적발당시 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