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도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 당한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낯선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SNS 등과 같은 인터넷의 발달로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에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의 익명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낯선사람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익명성이 주변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지만, 랜덤채팅의 익명성으로 인해 더 깊은 욕망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흔히 말하는 '섹스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치 상호 동의하에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글이나 영상, 그림 등을 전송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게임이나, SNS 등에서 자주 적발되고, 피의자의 연령 또한 낮아져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처분의 수위가 무겁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된다면,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 불리는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형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다른 성범죄에 비해 솔직히 법정형 자체가 낮아서,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래서인지 통매음 혐의에 연루가 되어도 벌금형 등의 가벼운처분이라 생각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통매음은 벌금형 약식기소만 부과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가벼운 형사처분이 부과되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성범죄보안처분은 벌금형부터 내려집니다. 재범률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처분으로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