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쩔 수 없지만 면허를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삶의 일부이고, 때로는 생계를 위해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 내지는 면허취소의 행정 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지처분이 나온다면 잠시동안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기다리면 시간은 금방 흘러가 금새 정지기간이 도과하여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①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단순 음주운전, ② 혈중알콜농도 0.08%미만이나 대물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집행유예는 유죄임에도 실형을 살지 않는 처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형집행을 유예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날때까지 금고 또는 징역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집행을 면제해 줍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금고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어 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때문에,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이 되었다면 기존에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죄가 더해져 가중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중에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앞서 형..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기는 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에 전과기록과 형사처벌, 민,행정적 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있어서 기소유예는 선처로 간주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혐의에 연루되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으로 쉽게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실제로 선고되는 법원의 판례를 보면 처벌형량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양형조건으로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형법 제51조에는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 범죄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