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기는 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에 전과기록과 형사처벌, 민,행정적 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있어서 기소유예는 선처로 간주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혐의에 연루되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으로 쉽게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취급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기가 쉬웠지만, 오늘날에는 선처나 감형을 쉽게 해주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경우부터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0.03%이상부터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한잔만 마시더라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며, 적발된 ..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동일범죄이지만, 대응방법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고, 누구는 징역형을 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례로 A씨와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기소유예를 받아 선처가 된 반면, B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혐의를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사람의 재판결과는 이렇게 판이하게 달랐던 것일까요? 하물며 A씨와 B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다 적발당시 혈중..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0.2%이상인 경우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앗아가는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점에서 우리 재판부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의 음주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져 더 이상 선처가 가능한 범죄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으로 적발되게 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