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기는 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에 전과기록과 형사처벌, 민,행정적 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있어서 기소유예는 선처로 간주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혐의에 연루되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으로 쉽게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취급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기가 쉬웠지만, 오늘날에는 선처나 감형을 쉽게 해주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경우부터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0.03%이상부터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한잔만 마시더라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며, 적발된 ..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강해짐에 따라 우리 재판부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윤창호법 이후 법개정으로 인해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부터 형사처벌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부터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과거보다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많은분들하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사처벌이 낮을거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유명한 야구선수 하씨의 음주운전 등 연예인 및 운동선수의 음주운전이 많이 적발되어 우리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무겁게 형사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적으로 범죄를 했기에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히 소주한잔을 마시더라도 적발되도록 적발기준을 낮추었으며, 형량 또한 무겁게 선고해 가볍게 대응하다가는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가 잠재적인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및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