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기준, 구제하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유명한 야구선수 하씨의 음주운전 등 연예인 및 운동선수의 음주운전이 많이 적발되어 우리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무겁게 형사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적으로 범죄를 했기에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히 소주한잔을 마시더라도 적발되도록 적발기준을 낮추었으며, 형량 또한 무겁게 선고해 가볍게 대응하다가는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가 잠재적인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및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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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인 면허취소 및 정지를 당할 수 있고, 더불어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도 남아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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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 만일 0.08%이상인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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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0.2% 이상인 경우라면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무거운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인 책임도 부과되며, 이 또한 면허정지 및 보험금 인상 등의 처벌이 내려짐로 결코 가벼운 수위의 처분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경우라면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정보처리능력이 떨어진 채로 운전대를 잡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 괘씸하다고 생각해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적피해, 인명피해 및 뺑소니 사고 등 다른 형사범죄 및 교통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기존 형량에서 더더욱 가중된 처분이 내려지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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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짐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다양한 사건사고를 동반하거나, 다른 형사범죄 및 교통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많아 징역형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 중형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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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게 되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조사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법원에 제출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쟁점사항을 고려하고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기소유예 및 벌금형 등을 받아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음주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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