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형량, 처벌 낮추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형량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술이나 약물에 취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죄질이 동일하게 불량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준강간죄 역시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될만큼,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준강간죄는 처벌범위가 확대되어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죄질에 따라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을뿐만 아니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인 처분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2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행정적인 처분으로 만일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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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법적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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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형량, 무죄일 때 대처하는 방법

앞서 이야기했듯이, 준강간죄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의 여부가 준강간죄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준강간죄 피의자로 억울하게 오해를 사서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무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완전히 만취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쉽게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정보공개요청 등을 통해 대략적인 정보를 파악하신후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그점을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만큼 혐의를 벗기가 쉬운만큼, 피해자보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 지식을 모르는 일반인분들이 진술의 모순된 점을 찾고 어필하거나, 증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서 어필하는 것이 대한 어려움이 많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실형에 선고될 수 있으니, 경찰조사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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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형량, 유죄일 때 선처받는 방법

만일 준강간죄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최대한 죄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나 감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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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태도는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감형요소로 정해놓을 만큼, 선처 또는 감형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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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 또는 감형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받게 된다면 선처나 감형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적인 처분을 피해갈 수 있어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최선의 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강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깊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꺼려하거나,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접족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하고 강요죄와 협박죄로 추가 기소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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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기에,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하기보다는 합의 경혐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우리 대법원양형위원회는 각범죄별로 감형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양형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최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준강간죄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준강간죄의 경우 설령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때문에,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대처방안을 준비하여 혐의를 벗거나 감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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