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시, 처벌기준 및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적발시 처벌기준 및 구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많은분들이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처벌수위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전반적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경우부터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0.03%이상인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2회이상인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선처나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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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음주운전 2회이상인 경우 한번 적발된 전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기에 우리 재판부는 괘씸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처벌기준 및 구제방법은?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초범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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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낸 경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범죄 중 재범은 가중처벌의 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감형요소와 가중처벌의 요소를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사건과 같은 형사범죄의 경우 재범은 가중처벌의 요소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는 감형요소와 가중처벌의 요소를 명시하고 있는데, 가중처벌 요소에는 동종누범 즉, 재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형량이 매우 높은 수위로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이상인 경우라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해 놓은 감형요소를 고려해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때문에, 먼저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감형을 이끌어 내셔야 합니다.

 

 

또한,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려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로서 소명해야 하고, 만일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셔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경우 법을 모르는 일반인분들이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감형요소를 수집하고,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사회적으로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재판부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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