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감형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0.2%이상인 경우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앗아가는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점에서 우리 재판부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의 음주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져 더 이상 선처가 가능한 범죄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으로 적발되게 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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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쉽게말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인명피해도 나지 않은 단순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한 경우라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더더욱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더라도 경찰조사에서부터 어떻게 소명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0.2, 어렵지만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과정 총 3단계를 거쳐 형량을 선고합니다.

때문에,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부는 음주운전과 같이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의 경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범을 저지른 가능성이 없음을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주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인 차량을 처분한다든지, 알코올치료에 대한 수강을 했다든지 등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게다가 대법원양원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요소에는 진지한 반성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판결문에 반영이 돼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양형요소를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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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2, 행정처분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이라는 행정처분도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경우 음주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와 0.08% 이상인 경우 등으로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으로 적발이 된 경우라면 면허취소가 되어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역시 음주수치가 높게 되면 구제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행정처분을 내릴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음주전력도 판단요소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더라도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잘 활용해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충분히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15년 무사고, 음주전력이 전무한 사실, 운전면허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점 등을 주장한다면 음주수치가 다소 높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아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이나 택시 기사 등 차량 운행이 생계 수단이라면,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나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범죄입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즉 음주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형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행정적 처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0.2%이상으로 적발이 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꼭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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