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 형사처벌 감형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해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 많은 사건들이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단순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쉽게 선처나 감형을 해주지 않아 실형에 처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시회적인 이슈로 인해 우리 재판부에서는 쉽게 감형이나 선처를 내려주지 않아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무조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 최대 1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 뺑소니범죄도 무거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도주치사상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경합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단순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도주치상의 적용을 받아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도주치사의 적용을 받아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키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라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만일 사망한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함께 발생시킨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위험운전을 하면서 사고발생 이후 도주하였기에 중범죄로 취급되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뺑소니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주취감경의 선처를 해주지 않으며, 만일 정상참작할 만한 상황이나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재빠르게 대응해야만 징역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기준, 어렵지만 감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형량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감형을 받아내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단순 상해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냈는지와 받아내지 못했는지의 여부는 형량이 선고될 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지 못했더라도 합의를 진행했기에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외에도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형량감경을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그 내용을 전달한다면 감형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판례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법리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이니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초범이라도 할지라도 선처 없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히 질문에 답만 하는 수동적 대응은 형량을 무겁게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피의자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법리적인 쟁점을 따져 소명해야만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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