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같은 범죄인데도 형량이 다른 이유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동일범죄이지만, 대응방법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고, 누구는 징역형을 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례로 A씨와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기소유예를 받아 선처가 된 반면, B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혐의를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사람의 재판결과는 이렇게 판이하게 달랐던 것일까요?

 

 

하물며 A씨와 B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다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동일했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A씨는 경찰수사 초기부터 음주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반면에 B씨는 처벌이 낮을거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적발시 받게 되는 형량은?

본래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이루어지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이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져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형량은 단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된 경우에 받게 되는 형량이고,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낸 경우라면 형량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지만,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만 입혀도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저질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치사상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처벌은 매우 무거워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인명피해나, 물피피해 여부 또는 뺑소니혐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이 낮을거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처벌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적발시 현명한 대응방법은?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는 경범죄로 취급되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안일하게 대응하여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처벌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선처나 감형을 해주지 않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명 또는 물피 사고를 냈거나, 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 혐의까지 동시에 저지른 경우라면 징역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꼭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는지가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기소유예를 받아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부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만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합의금액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액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가해자측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합의가 결려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피해라고 판단하여 협박죄와 강요죄를 추가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합의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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