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량, 최대 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취급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기가 쉬웠지만, 오늘날에는 선처나 감형을 쉽게 해주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경우부터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0.03%이상부터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한잔만 마시더라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며,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량,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적인 처벌과 행정적인 처분을 부과합니다.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인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인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인 경우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최대 15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경우라면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져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만일 다른 교통범죄와 함께 연루된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짙은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형량, 초기대응 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고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감형자료를 수집하여 소명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날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자신에게 맞는 감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소명한다면, 혐의를 벗거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로 선처받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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