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기준만 알면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강해짐에 따라 우리 재판부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윤창호법 이후 법개정으로 인해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부터 형사처벌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부터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과거보다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많은분들하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사처벌이 낮을거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벌금형으로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정도로, 단순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과거와 달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하면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아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관련 전과가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거나,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높아진 처벌수위로 인해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기가 매우 어렵고, 더이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없이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경우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원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양형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한 경우에 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고 싶다면,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찾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법원은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양형자료만 제출해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에는 범행을 저지른 정상참작될 동기가 있거나, 진지한 반성을 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거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감면을 원한다면 우선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와 비롯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취한 조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보단 인정하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나,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최대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반성문은 처벌대상인 당사자가 작성하는 만큼, 진정성과 성의가 느껴져야 하기 때문에, 변명위주로 작성을 하기보단 사건 당시의 상황과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전문변호사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은 강화된 처벌형량으로 인해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감면받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과정을 거치는데,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한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보다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최대한 경찰 및 검찰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음주운전은 선처를 받아내기 어려운 만큼, 감형을 받기 위해선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를 원한다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양형자료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감형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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