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처벌 낮추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도 경미한 범죄로 치부되어 처벌수위가 낮고, 선처를 받기도 쉬워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두 딸을 위해 '투잡'을 뛰던 가장이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오늘날에는 음주운전만 한 경우에도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더불어, 오늘날의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범죄로 인식되어 재판부에서는 매우 무거운 형량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어도 선처없는 처벌을 내려 실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사실상 중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특가법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내리는데, 오늘날에 음주운전에 대한 법개정으로 인해 단속기준 및 처벌기준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더욱 높아져 매우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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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음주운전으로 상해 및 사망사고와 같은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주취상태에서 벌인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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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 법원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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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후 처벌이 두려워 신고 및 수습을 하지 않고 달아났거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도주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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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벌금형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형량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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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감형 또는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어렵지만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워낙 받게 되는 형량이 높아 감형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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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도 기소가 이뤄지기 때문에, 처벌을 무조건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성사시키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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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작정 피해자의 유족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없이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강요죄, 협박죄 등과 같은 또 다른 범행으로 추가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법원은 형사합의를 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자체를 2차 피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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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 경우라면,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은 처벌불원외에도,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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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형사합의외에도 추후 재판에서 양형요소로 작용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빠르게 수집해 재판부에 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다만, 양형요소의 경우 법적 지식을 모르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수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우리법원은 재범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해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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