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형량, 신고 시 처벌 낮추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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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약과 관련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오늘날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여 마약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구속수사가 될 정도로 중범죄로 취급받고 있고, 또한 성립범위도 넓어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마약범죄로 조사가 예정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부터 대응전략까지 자세하게 살펴야지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형량,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먼저 마약으로 잘 알려져 있는 대마초를 피우게 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이를 제조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매우 무거운 수위의 처분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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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프로포폴과 같은 의약품을 남용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고, 더불어 이를 이용해 영업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5년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약류인 아편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에 얼마나 무거운 처분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위와 같이 직접 투약한 경우에도 처분의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만일 마약을 직접 제조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등 중범죄로 다스려진다는 것을 알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마약범죄로 연루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형량이 무거운 것을 알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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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오히려 괘씸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수위가 더더욱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고, 또한 마약을 당일날 투약하지 않더라도 검사시 확인이 가능하기에 무조건적인 혐의부인을 오히려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듣는 등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를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경찰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최근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이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마약근절을 위해 쉽게 선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수동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약범죄의 경우 같은 혐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처하는 것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약범죄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마약_무혐의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 마약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었는데, 친구는 이를 오인하여 피의자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였고,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마약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변론의 결과(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마약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본 변호인 또한 변호인이 마약류 전과가 없다는 점 뿐만 아니라 전혀 구매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으로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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