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합의, 감형 받기위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합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범죄라고 판단하여 강력범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법원에서는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어서 선처 없이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 하여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감형요소도 검토하여 판단하는데 그 안에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처벌불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이 내려지긴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기록이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이셔야 합니다.

 

 

 

 

음주사고, 받을 수 있는 형량의 수위

 

 

과거 동종전과나 전력 또는 사건의 정황 등을 판단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지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처벌의 수위가 높아서 대물사고만 나더라도 최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엔 더욱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처벌형량이 매우 높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최소1년에서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엔 최소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며 아주 경미한 사고만 일어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할 때 주의사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판결문에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꼭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때 주의할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땐 통상 소정의 금전을 지급하는데, 이 돈은 형사합의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의 액수는 정확히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도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양형사유로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이 있으며 위 사유를 토대로 형량의 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초범인점을 주장하면 형량을 감형 받거나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위험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운전 2회 금지규정 위반하고, 음주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의뢰인의 자동차 뒤에 정차중이던 자동차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죄를 저질러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과거에 시행되던 삼진아웃제도가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되어 음주운전을 2회이상 적발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사건 발생의 우발성, 피해의 경미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모습 등 본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 적발된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본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피해자 합의없이 다른 양형사유로 법정구속을 피한 사유였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김경태변호사 교통 음주 성공사례]

[김경태 변호사 - 승소사례 (교통.음주)] 법무법인 한경,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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