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신고당한 경우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물피도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피도주란 보험사에서 편의상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법적으로는 사고후 미조치 즉 뺑소니라는 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물피도주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뺑소니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범죄와 다르게 교통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에게 신체, 재산 등의 피해정도가 높아 형사처분의 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물피도주는 교통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법정 구속이나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피도주 혐의로 확실하게 잘못한 증거가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피도주를 한 운전자가 받게 되는 처벌, 매우 강합니다.

 

물피도주혐의에 연루된 경우 과거보다 강력하게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를 통해 사건을 지금보다는 쉽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어 지금은 엄중하게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물피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가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교통사고를 낸 후 사건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벗어날 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에 포함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위 형량은 차량파손만 발생한 경우의 법정형이며 인명피해가 난 경우에는 처벌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위 상황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포함되어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이 아니더라도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물피도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물피도주, 감형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물피도주혐의는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못하면 더욱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통해 형량에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뺑소니 범죄도 피해정도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도 형사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정도가 크거나 차량에 사람이 타있는데 다치기라도 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사법부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경우 감형요소라고 판단하여 처벌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문제 없이 이루어지면 감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물피도주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피해자와 문제 없이 합의하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시도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꼭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형사합의에 대한 경험이 없으셔서 합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한번만 봐주세요’ 등의 자신의 사정만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물피도주처벌을 감형하기 위해선 원만하게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땐 직접 피해자를 만나시기 보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형사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형사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단계부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감형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물피도주의 처벌수위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나 자백, 사건의 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양형요소를 검토 후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뿐만 아니라 물피도주에 대해 명백하게 잘못한 경우엔 수사초기단게에서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피도주와 비슷한 교통사건의 경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물피도주, 음주운전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본 변호인은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고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본변호인의 대응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곧바로 차량을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약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치상죄(뺑소니)로 처벌되어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협의로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혐의를 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세하게 면담하면서 음주운전 부분을 인정하고 다만 뻉소니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어 이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다투었고, 결국 검사는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물적피해만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음주운전에 대하여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을 했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던 바, 결국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교통범죄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6층

H P : 010-7615-9800

E-mail : Kktlaw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