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받고 있는 경우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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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사상자를 구호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특가법에 따라 뺑소니 혐의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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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친 피해자를 방치하고 사고 현장에서 도망친 행위에 해당하여 매우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고의범죄로 판단하기에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사책임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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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적발된 경우 어떻게 해야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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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립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도주의 고의가 없이 적발되었으면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도주를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들 중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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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현금·명함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안 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즉 뺑소니는 단순히 명함만 제공한 경우에도 연루될 수 있는 범죄이니 초동에 대응하셔서 사실관계에 따른 무혐의 또는 선처를 확실하게 증명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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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도주치상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사고 사실에 대해 인식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경우 주변 환경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옷차림, 운행 속도와 운전자의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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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고여부를 몰랐던 경우, 잘못 조치한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 하여 감형 또는 무혐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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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징역처벌 피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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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범죄인 도주치상죄는 운전자의 잘못이 큰 경우에만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형량이 무거우며 재판부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의 형량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나뉘는데 구체적인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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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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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교통범죄 중에서도 중하게 처벌되는 도주치사상죄는 처벌 수위가 무거운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감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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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주치사상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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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적용된 혐의 등에 따라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선처를 받지만,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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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처를 최대한 받기 위해 법리적으로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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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어떤 교통범죄보다도 특가법 도주치상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주치상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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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본 변호인은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동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 도주치상(뻉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본변호인의 대응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곧바로 차량을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약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치상죄(뺑소니)로 처벌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협의로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혐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세하게 면담하면서 음주운전 부분을 인정하고 다만 뺑소니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어 이 부분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다투었고, 결국 검사는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음주운전에 대하여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을 했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던 바, 결국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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