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 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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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사고를 야기합니다. 그렇다보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이 냉담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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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갈수록 강화가 되면서 단순음주운전으로만 적발이 되어도 실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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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거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더더욱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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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의 경우, 선처받는 방법

 

 

음주운전은 고의범죄로 판단하기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윤창호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2회이상의 음주행위도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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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을 가볍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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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부분은 음주운전이 일어난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판단한부분이지, 상습적인 행위가 위헌이라고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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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초범보다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요소 중 재범은 가중처벌이 되는 양형요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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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선처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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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낸 경우, 선처를 받는 방법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이 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음주사고를 발생시킨 행위가 보다 무거운 쳐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조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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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혀도 최대 1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인사사고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형선고가 높은만큼, 무조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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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되지 않지만 합의는 법적으로 감형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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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초범도 연루되는 경우 처벌이 과거보다 무겁게 내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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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 아닌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입힌 경우는 초범보다도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므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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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금지규정 위반하고, 음주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의뢰인의 자동차 뒤에 정차중이던 자동차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죄를 저질러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의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사건 발생의 우발성, 피해의 경미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모습 등 본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적발된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본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피해자 합의없이 다른 양형사유로 법정구속을 피한 사유였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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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 로톡 (lawtal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