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처벌 수위 무겁기에

 

 

안녕하세요. 음주사고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

​

오늘은 음주운전 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형사적인 처분이 부과됩니다. 형량을 부과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

​

​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부터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데 이는 성인남성이 소주한잔만 먹어도 적발되는 수준이기에 음주운전의 기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음주운전은 음주행위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도로위에서 발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에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의자에게는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적, 행정적인 책임까지 부과됩니다.

​

​

 

 

먼저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합니다.

​

 

​위와 같이 민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및 취소라는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행정적인 처분도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기에 0.08%이상인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이처럼 음주운전으로만 적발되어도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경우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처벌의 형량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

 

​

 

음주사고로 물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단순히 도로에 부딪힌 경우에도 해당되는 처벌이며 인명피해가 발생된 경우 보다 무겁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

​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특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지는 만큼 법정형이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음주사고에 연루된 경우 형량이 매우 무거우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감형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분의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경찰조사는 가장 첫 조사이기에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첫 조사는 단순히 조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검찰조사, 재판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선처를 받게 된다면 기소유예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동에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명시된 감형사유를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

 

 

 

[ 성공사례 ] 음주사고, _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금지규정 위반하고, 음주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의뢰인의 자동차 뒤에 정차중이던 자동차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죄를 저질러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과거에 시행되던 삼진아웃제도가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되어 음주운전을 2회이상 적발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사건 발생의 우발성, 피해의 경미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모습 등 본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 적발된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본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피해자 합의없이 다른 양형사유로 법정구속을 피한 사유였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형량이 무겁기에 자신의 상황 및 사건사고의 중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음주운전 승소사례를 더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010-7615-9800

 

[로톡 상담]

김경태 변호사 | 로톡 (lawtal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