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초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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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경찰조사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은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해 대응을 전략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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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형량이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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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인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적, 물적피해까지 발생시킨 경우 처벌이 보다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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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신 경우 빠른 시일내에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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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처벌이 매우 무거워진 음주운전

 

 

과거에는 음주적발수치도 현재보다 낮았고 연루되는 경우에도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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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부과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만 되어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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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의 행정적인 책임도 부과합니다.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가, 그리고 0.08%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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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상해‧사망하게 하거나,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되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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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음주사고가 난 경우 단순음주운전보다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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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가법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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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 개정 이후 사람을 상해한 경우엔 1~15년이하의 징역형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되도록 과거보다 강도높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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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범 이상인 경우 형량을 무겁게 선고하고 있으므로 초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처음 음주운전에 단속된 초범이라도 징역형으로 강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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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조사단계가 중요해졌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이란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존의 구조를 경찰과 수사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으로,  경찰이 수사를 독자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변호하면 검찰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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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연루된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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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

1. 사건의개요 - 음주수치 0.236%

의뢰인은 면허취소수치인 0.08%를 훨씬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었고, 결국 음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는 2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방향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고가 아주 경미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다행히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은 아주 불리하게 작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였던바,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최소 벌금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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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 로톡 (lawtal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