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처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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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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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잠재적인 살인행위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명백하게 죄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란 유죄로 인정되지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처분입니다. 즉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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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위와 같이 형사적인 처분을 받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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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부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이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이며 이 또한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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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이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되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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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책을 마련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대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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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_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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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하여 집행유예받은 사례 ]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경에 음주 3진으로 처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구공판되었습니다.

2. 변론 -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다

의뢰인은 음주4진으로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나아갔다는 점에 비추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하였고, 공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던바,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은 가벼운 형사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음주운전도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처벌기준또한 높아져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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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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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경찰조사시 취해야할 행동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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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 이전에 준비했던 감형사유보다 더 많이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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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준비하여야 하므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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