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 및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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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뺑소니 처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뺑소니 범죄의 처벌형량이 무거울 것이라고 알고계십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두려운 마음에 사고현장을 벗어나곤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 한 즉시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호조치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 및 번호 등의 인적사항등을 제공하여합니다.

 

 

게다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적극적 및 소극적피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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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 뺑소니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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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실수로 저지른 범죄가 아닌 고의적인 범죄이기에 사법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아 최대 사망까지 이르를 수 있어 중하게 처벌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면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지만 뺑소니범죄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비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며 형사처분또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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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뺑소니 범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뺑소니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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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뺑소니 혐의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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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사망에 이르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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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 범죄로 연루되어 처벌수위가 무겁게 내려집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생각보다 성립범위가 넓어 명함을 건네고 사후조치를 취하려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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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가 자신의 명함 등 인적사항을 남기고 간 경우 뺑소니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정도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조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므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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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경찰을 불러 교통사고 발생을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진료를 받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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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위와같이 성립범위가 넓고 처벌수위 또한 무겁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종종 가벼운 차량접촉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등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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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뺑소니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혐의부인을 지양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감형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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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죄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되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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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시면 뺑소니 및 교통음주 성공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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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 로톡 (lawtal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