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형사 전문 변호사, 김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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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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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성추행은 성폭력법상 성범죄로 구분이 돼, 벌금형이라도 부과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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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취업제한명령 등도 내려져 공기업이나, 아동, 청소년관련 기관에는 취업 자체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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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성추행의 혐의로 조사가 예정된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경찰이 알아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스스로를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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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립범위 넓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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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단순히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를 추행할때만 죄가 인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추행이 있었으면 성추행죄가 인정이 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보다 나빠져 법원도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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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의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추행혐의는 고의로 한 접촉이 아니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나 성추행 죄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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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휘말렸다고 해도 무죄 결과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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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죄선고확률을 높이려면 경찰 조사를 잘 대응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성범죄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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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진술한 내용이 이후에 검찰, 재판 과정에서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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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말해 경찰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추후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처음이신 경우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술 시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경찰 조사를 동행하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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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에는 피해자 못지않게 가해자의 진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라면 안일하게 대처하실 생각은 접으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를 가기 전 진술에 일관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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