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구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취급받아 단순히 벌금형이나 가볍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넘어갔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형사처분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주한잔을 마시더라도 적발되도록 적발기준을 낮추었으며, 또한 형량을 무겁게 선고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실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잠재적인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을 매우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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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시적인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또한 무겁게 선고됩니다.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만일 0.08%이상인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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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 만취상태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인 책임도 부과됩니다. 때문에 면허정지, 보험금 인상 등의 민, 행정적인 책임이 내려짐으로 결코 가벼운 수위의 처분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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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정보처리능력이 떨어진 채로 운전대를 잡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 괘씸하다고 생각해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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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뺑소니 사고 등 다른 형사범죄 및 교통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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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음주운전은 다양한 사건사고를 동반하여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자료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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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만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 및 상황에 따라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준비하여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쟁점사항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하여야 하므로 음주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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