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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음주뺑소니 처벌기준 및 사망사고 형량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가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다른 교통범죄보다 처벌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는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무겁게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 이렇다보니,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 적극..
법률 정보 2022. 11. 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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