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망사고 처벌, 합의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망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는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범죄였지만 최근에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강도높은 비판을 받는 범죄들이 있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로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범죄로 인식을 하면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어도 선처없는 처벌을 내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과 더불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사망사고 처벌에 대해 감형을 받아 징역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사망사고 처벌, 최대 무기징역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이 매우 강화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에 높으면 최대 징역 5년형으로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상해 및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음주사망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겁게 처벌되기에 체계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음주사망사고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게다가 음주사망사고 처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주취상태에서 벌인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최대 1~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음주사망사고 처벌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다스려지기에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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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이 두려워 신고 및 수습을 하지 않고 달아났거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특가법 제5조의 3(도주치사상죄)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사망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내려지는 형량이 매우 높고, 다른 교통범죄와 함께 연루된 경우라면 사실상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움 만큼,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음주사망사고 처벌, 합의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워낙 받게 되는 형량이 높다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든 아니든,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했든 아니든간에 상관없이 기소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처벌을 무조건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시도 및 성사시키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양형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사망사고를 낸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때 형사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작정 피해자 유족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 전략적 대응없이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합의는 커녕 강요죄, 협박죄 등과 같은 또 다른 범행으로 추가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형사합의를 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자체를 2차 피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사망사고로 형사합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라면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은 처벌불원외에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합의외에도 추후 재판에서 양형요소로 작용할만한 증거자료들을 빠르게 수집해 재판부에 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우리법원은 재범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해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감형을 받아내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음주사망사고 처벌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감형을 원하신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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