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 중심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성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또는 목격자 진술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거짓말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입증해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추행 처벌,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추행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으며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처럼 성추행 처벌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하므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드시 무고함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될 경우 반드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추행 처벌,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을 보면 첫 조사이기에 긴장을 많이 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위주로 혐의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사실관계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말을 하는 등과 같은 행동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감추려는 행위로 인지되어 재판부가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부터 안일하게 대응하여 검찰 및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반드시 경찰조사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추행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혐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관의 유도신문에 대응하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성추행 무죄 받는 방법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성범죄사건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