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기준, 전문변호사의 감형 노하우 총정리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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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 이름 등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 뺑소니범죄도 무거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때문에, 단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형량이 무겁고, 만일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합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처벌기준, 최대 1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음주뺑소니의 경우 인사사고 유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단순 물적피해만 주고 도주한 경우라면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보다 형량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음주뺑소니로 물적피해만 주고 도주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왜 김경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1~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유기한 뒤 도주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더욱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음주뺑소니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유기한 뒤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음주뺑소니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음주뺑소니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했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기에 주취감경의 선처는 바라기 어려우며 정상참작할 만한 상황이나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도주치사상죄까지 경합되어 처벌수위가 결정된 것이기에 명시된 형량과 같이 무거운 책임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처벌기준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처벌기준,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음주뺑소니는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선고하는 형량이 경중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합의는 형량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뺑소니의 경우 단순 상해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형량을 선고할 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범이라도 선처 없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히 질문에 답만 하는 수동적 대응은 형량을 무겁게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량감경을 위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음주뺑소니 사건 판례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법리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징역처벌을 피하는 방법이니 이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니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며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감형을 요구하기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처벌기준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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