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최대 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이 내려지지만, 종종 측정자들이 측정거부로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 처벌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벌이 약할거라고 생각해 안알하게 대응하지만, 단순 음주운전으로 받는 처벌보다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처벌이 내려지지만,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측정거부행위만으로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과받는 최대 형량과 같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만취상태가 아니라면 적발시 측정에 응한 뒤 반성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형량을 모르고 음주운전으로 받게될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0.03% 이상인 경우부터 형사적인 처벌과 민,행정적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인 경우 1~2년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만취상태라면 2~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므로 취한정도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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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측정거부 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인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결코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거부죄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실형이 아닌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처를 받을 전략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초기대응 여부가 선처를 결정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과 같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적절하게 진술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수사 초기부터 일관적인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가 순간적인 실수였음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결정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형기준표에 포함된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재범위험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등과 같은 감형사유를 자신에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감형사유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처벌불원서, 음주운전 교육이수증, 차량매도증 등과 같은 자료로서 소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 처벌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더더욱 무겁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측정거부죄에 연루되어 처벌위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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