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 전문변호사의 감형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구속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사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구형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지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법정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이상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거나, 2회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및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뺑소니를 친 경우를 비롯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이 음주운전 구속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홀로 대응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속,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구속, 확실하게 피하는 방법

 

 

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같은 죄를 짓더라도 누구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지만, 누구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약식명령이 선고돼 법정구속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왜냐하면 형법 제53조에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형량을 감경해 준다는 작량감경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 작량감경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작량감경은 형법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음주운전 구속만을 꼭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속이 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할 만큼, 누구나 제출하는 양형사유로는 죄송하지만 법정구속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형으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 구속,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과 같은 사건의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향이 많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의 경우 구속이 이루어질 만큼,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변호사의 노하우 및 전략을 사용하여 음주운전 구속을 피하고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로 형량을 감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에서는 압박심문 및 강압수사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경우 경찰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전무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 문제는 음주운전 3회를 범한 경우라면 이러한 반성문 몇자 정도로는 절대 선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반성문만으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반성문도 반성문이지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음주운전 구속을 피하고 감형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란, ①본인소유를 차량을 매각하는 점, ②알코올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점을 피력하는 것 등이 포함되니 꼭 참고하셔서 감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 구속을 피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범행을 저지르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경우

③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④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거나 또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

⑤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등 실형을 받으면 안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감형사유가 있으니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많은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 및 경찰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음주운전 구속을 피하고 감형을 받아내야 합니다.

 

 

[음주사건에서 감형을 원하신다면?]

 

음주운전 양형기준, 선처 받아내는 방법 총정리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