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처벌, 확실하게 실형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통범죄의 경우 과거에 비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교통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한 경우라면,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아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어렵고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운전에 뺑소니 2가지 혐의를 저지른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징역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면허운전만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무면허뺑소니 처벌,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무면허상태에서 뺑소니를 함께 저지른 경우라면 우리 법원에서는 가중된 처벌을 내리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다만, 무면허뺑소니와 같이 경합되어 처벌되는 경합범죄의 경우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무면허뺑소니 처벌, 경합범죄이기에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본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도주치사상죄로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무면허뺑소니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기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무면허뺑소니는 무면허와 뺑소니 2가지 범죄가 병합된 범죄인만큼 혐의에 연루가 되면 가중처벌이 되어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면허뺑소니 처벌에 대해 실형이 아닌 감형을 원하신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뺑소니 처벌, 감형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만일 무면허뺑소니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면허뺑소니는 도로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블랙박스영상이나 CCTV영상으로 인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무면허뺑소니로 감형을 위해선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도 감형을 받아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니 꼭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진술만으로 감형사유를 소명한다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형사유를 수집하기 이전에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무면허뺑소니 처벌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량이 높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경찰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면허뺑소니 처벌에 대해 실형이 아닌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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