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혐의 즉 무죄를 받아내는 방법을 알기전에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해 볼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명시한 운전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 혐의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 발생여부에 따라 처벌형량이 강화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므로 만일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1~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설령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뺑소니의 경우 처벌이 무거울 정도로 사건 난이도가 높아 누명을 썼더라도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무혐의,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뺑소니의 경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날 경우 처벌이 되는 범죄라 말씀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 뺑소니로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받더라도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뺑소니 무혐의를 바란다면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도주의 의사라는 것은 본인외에는 누구도 그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내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사고당시의 상황, 사고충격이 어느정도였는지, 기상상태가 어땠는지, 피해자가 상해정도가 어떤지 등등 여러정황을 태도로 도주의사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해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 또는 무죄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무혐의, 증거자료는 필수입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지은 죄가 없기에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 또는 사고가 난줄 몰랐다는 말만 하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뺑소니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듯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뺑소니 무혐의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더불어 뺑소니 사건의 경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죄를 지은 사람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말을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로 곳곳에 블랙박스,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간 경우에도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뺑소니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고자 한다면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물적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물적증거의 경우 일반인의 혼자서 준비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무혐의 또는 무죄를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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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뺑소니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무혐의를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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