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 확실한 감형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명배우의 음주운전이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한 사건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법원은 과거와 달리 매우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이후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과거엔 음주운전 3진아웃부터 가중처벌이 되도록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2회만 적발되어도 매우 무거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점차 높아져 음주운전 3회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확실한 감형전략은?

우선 앞서 이야기했듯이, 윤창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기간이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부는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이긴 하지만 처음 처벌 받은 기간이 10년 ~ 20년 지난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감형 받을 수 있지만,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또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감형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중요하며,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기소유예 보다는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즉 다시 말해, 과거에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면 음주운전 3진아웃이라고 할지라도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낼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때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면 감형이나 선처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미만일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진아웃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낮다면 감형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감형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음주운전 3회와 같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의 경우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감형요소부터 사실관계까지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3회의 경우에는 앞서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는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감형사유도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만일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감형사유를 준비하여 제출할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 재판과정 총 3단계를 거쳐 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진술한 진술서 및 증거자료가 추후 형량을 선고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3진아웃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에 앞서 진행한 판례를 찾아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형량을 결정하며, 만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고, 민,행정적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음주운전 3진아웃과 같은 사건에 대해 홀로 대응하며 자신의 감형사유를 찾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 등 재범을 저지른 경우라면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게 자신의 상황에 꼭 맞는 대응전략을 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확실한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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