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처벌,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사고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음주사고 처벌은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기는 하나, 우리 법원에서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가 넘는 만취상태인 경우라면 2~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게다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보다 낮은 0.03~0.08%이상이라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처벌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음주사고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및 인명피해를 낸 경우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음주사고 처벌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음주사고 처벌, 확실한 감형전략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은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음주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및 다짐,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등을 수집하여 소명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음주사고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사고의 경우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의 경우 경찰 및 검찰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진행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고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많은 불화가 생기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합의를 결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음주사고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홀로 대응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음주사고 처벌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처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고가다 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까지 낸 경우라면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사고 처벌에 대해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수사초기부터 고도의 전략을 구사해 대처를 해야 하는데, 다만, 이런 과정이 쉽다고 생각해 종종 홀로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음주사고와 같이 죄질이 중한 범죄는, 수사기관에서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 수사를 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관의 압박수사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감형사유의 경우에는 각 개인의 상황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인분들이 홀로 수집하여 소명했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없이는 선처 또는 형량감형을 받아내기가 무리가 있으실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임하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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