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이 억울하게 뺑소니 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게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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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많은 분들이 뺑소니(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상)이라고 하면 엄청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야 발생하는 범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자신은 적절한 후속조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의도치 않게 뺑소니범으로 몰리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나중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등 경미한 교통사고가 부풀려져 뺑소니 사건으로 연루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운전자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면 즉시 차량에서 정차한 후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게다가 우리 도로교통법 제 54조에 따르면 주행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관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등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후미조치', 일명 '뺑소니'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집니다.

하지만, 음주뺑소니 처벌의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이기에 단순 뺑소니 처벌형량에 비해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적절한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고후미조치의 경우에는 더더욱 형량이 무겁습니다.

때문에,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혐의가 인정되기만 해도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뺑소니까지 저지른 경우라면 그 혐의는 더더욱 가중처벌 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형량이 가중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사고미조치 사고는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데다가 사고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어떤 교통범죄보다도 피해규모가 크고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벌의 강도가 높을 수 밖에 없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뒤 도주할 경우 설령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될 정도로, 음주운전 이후의 뺑소니는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해 엄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사고후미조치 또는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그 죄질은 더욱 나쁘기 때문에,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는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수사초기부터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와 같은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 수사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사고미조치) 사건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인지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혐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때에는 모르쇠 또는 무조건적인 무죄주장보단, 상황에 맞는 법리검토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맞는 변론전략과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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