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 중심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성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또는 목격자 진술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거짓말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입증해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보통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 이름 등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 뺑소니범죄도 무거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때문에, 단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질러도 처벌이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는 법조문이 처음 시행된 2019년 6일 25일부터 지금까지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은 재심을 통해 감경이 될 수 있습..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도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