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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음주사고 처벌,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사고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음주사고 처벌은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기는 하나, 우리 법원에서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가 넘는 만취상태인 경우라면 2~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게다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
법률 정보 2023. 3. 15. 10:31
음주운전 3회 적발, 확실한 감형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명배우의 음주운전이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한 사건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법원은 과거와 달리 매우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이후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과거엔 음주운전 3진아웃부터 가중처벌이 되도록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2회만 적발되어도 매우 무거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점..
법률 정보 2023. 3. 13. 11:45
뺑소니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혐의 즉 무죄를 받아내는 방법을 알기전에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해 볼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명시한 운전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 혐의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 발생여부에 따라 처벌형량이 강화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므로 만일 인명피해가 발생한..
법률 정보 2023. 3. 8. 11:10
음주뺑소니 처벌,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이 억울하게 뺑소니 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게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 더불어 많은 분들이 뺑소니(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상)이라고 하면 엄청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야 발생하는 범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자신은 적절한 후속조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의도치 않게 뺑소니범으로 몰리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나중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등 경미한 교통사고가 부풀려져 뺑소니 사건으로 연루되는 ..
법률 정보 2023. 2. 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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