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뺑소니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의 경우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도주한 범죄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론, 뺑소니를 발생시켰다고 할지라도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의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됩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부터 기존에 적용되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경우라면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2023. 4. 4.일부터 시행되는 이진아웃제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이 경미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요소이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앞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행위이기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만 감형을 받아낼 수 있기에 때문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의 경우 마약사건과 더불어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쩔 수 없지만 면허를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삶의 일부이고, 때로는 생계를 위해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 내지는 면허취소의 행정 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지처분이 나온다면 잠시동안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기다리면 시간은 금방 흘러가 금새 정지기간이 도과하여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①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단순 음주운전, ② 혈중알콜농도 0.08%미만이나 대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