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 교통사고로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하지만,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않은채 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일으겼다면, 명백하게 범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했다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고 보셔야 하며, 죄질이 불량한 중범죄에 해당이 돼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법정형 형량이..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명확한 차이를 알려드리면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의미하는 반면,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더불어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심신상실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간죄에 비해 형량이 낮을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행위가 없었기에 강간죄보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약한 처벌을 받을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강간죄 형량의 경우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해결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단속에 적발이 될 것이 두려워 도주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이런 경우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더더욱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져서 과거보다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음주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부를 한만큼,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측정거부 처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벌형량이..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범죄라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감형요소도 검토하여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