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0.2%이상인 경우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앗아가는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점에서 우리 재판부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의 음주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져 더 이상 선처가 가능한 범죄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으로 적발되게 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강해짐에 따라 우리 재판부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윤창호법 이후 법개정으로 인해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부터 형사처벌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부터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과거보다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많은분들하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사처벌이 낮을거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거..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적발시 처벌기준 및 구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많은분들이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처벌수위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전반적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경우부터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0.03%이상인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2회이상인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선처나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 당한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낯선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SNS 등과 같은 인터넷의 발달로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에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의 익명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낯선사람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익명성이 주변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지만, 랜덤채팅의 익명성으로 인해 더 깊은 욕망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흔히 말하는 '섹스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치 상호 동의하에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