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건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사고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면허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격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또는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경우에 운전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무면허운전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의 경우 교통범죄 중 처벌형량이 가볍지만,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만약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건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초동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무면허운전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쉽게 선처를 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합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범죄라고 판단하여 강력범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법원에서는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어서 선처 없이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 하여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감형요소도 검토하여 판단하는데 그 안에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처벌불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와의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입니다. 18세미만은 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조건이 안되지만 이때 운전대를 잡고 운전 했을 때 또는 면허를 이전에 취득한 적이 있어도 현재 면허효력이 없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래에 18세 미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례가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로 인해 효력이 사라진 사람들이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자신의 면허종별과 다르게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인한 무면허음주운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물피도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피도주란 보험사에서 편의상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법적으로는 사고후 미조치 즉 뺑소니라는 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물피도주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뺑소니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범죄와 다르게 교통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에게 신체, 재산 등의 피해정도가 높아 형사처분의 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물피도주는 교통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법정 구속이나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피도주 혐의로 확실하게 잘못한 증거가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피도주를 한..